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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제도 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청구하기 및 결정통지서 조회 :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1. 1. 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도입 배경
      1. (1) 대통령 공약 사항('92. 11.)
        •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2.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확산
        • - 1991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3. (3)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4. (4)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건의
        •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
      5. (5)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 -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주요 국가 정보공개법 시행
      6. (6)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 법령 제정·시행
        1. (가) '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발령
        2. (나)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법령을 제정하여 '98. 1. 1.부터 시행
    2. 나. 필요성
      1. (1)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2. (2) 국민의 국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3. (3)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4. (4)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5. (5)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3. 다. 관련 법령
      1.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 12. 31.) : 이하 “법”이라 한다.
      2.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 : 이하 “영”이라 한다.
      3.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97. 11. 11.) : 이하 “규칙”이라 한다.
  2. 2. 관련제도와의 관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과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와의 관계
      관련제도와 관계
      구분 청구에 의한 것 청구에 의하지 않은 것
      의무적 공개 - 타 법령 등에 의한 증명 교부, 관련 문서의 열람 등
         정보공개제도
      - 공표의무제도
         (조례·규칙의 교부, 제정상황의 공표)
      임의적 공개 - 임의적 공개
         (자료실·도서실의 열람, 행정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 제공
         (홍보지·백서 발행 등)
    2. 나. 관련 제도와의 관계
      관련제도와 관계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 '98. 1. 1. 시행
      입법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 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 의무 관련 정보
      적용 대상 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3.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가. 국가
      •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나.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 합의제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 시·도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 하급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등
    3.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4.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5.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교육방송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
    6.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4. 정보공개 대상 정보 및 청구권자의 범위
    모든 국민과 법인·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됩니다.
    1. 가. 정보공개 대상 정보
      • - 정보공개 대상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2. 나. 정보공개 청구권자
      1. (1) 모든 국민(법 제6조제1항)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 법인·단체(법 제6조제1항)
        • - 법인과 단체는 국민생활에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3)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영 제3조)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5.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1호 )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제안 내용 - 공무원의 제안내용
      (「제안규정」 제46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0조,「지방공무원법」 제52조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류된 문서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행정지원과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3호 )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행정지원과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감사 등 처분사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학생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자료
       (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생 상담,
       쪽지상담 등)
    교육지원과
    공무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학력·소득·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교직원 임용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훈·포상업무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증 개인의 인적 사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지출증빙서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각종위원회 -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등 개인 정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공무원 연금 - 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행정지원과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행정지원과
    민원사무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행정지원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계약관련 사항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비공개정보 주요내용(관련법령) 담당부서
    재산관련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행정지원과
  6. 6.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법 제8조제1항, 영 제4조,규칙 제2조)
      1. (1) 청구 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2. (2) 청구서 기재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1. (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2. (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3. (다)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 관련, 행정 감시, 쟁송 관련, 재산 관련 등)
        4. (라)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2. 나. 다수인에 의한 청구(영 제5조) : 삭제
    3. 다.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절차(영 제6조)
      1. (1)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2. (2)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 즉시·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
    4. 라. 소관 기관에 이송(영 제7조)
      •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 기관에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5. 마. 관계 기관(부서)간의 협조(영 제11조)
      1. (1)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2. (2)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 이에 대하여 회신
  7. 7.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과정
    정보공개 여부는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가. 공개 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 “15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나. 제3자의 의견 청취(법 제9조제3항)
      • - 공개 대상 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의견 제출
    3. 다.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제10조)
      •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4. 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법 제10조, 영 제12조)
      1.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2. (2) 심의 사항
        1. (가)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나) 이의신청
        3.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1. 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2. 나. “공개 결정 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3. 다.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9. 9. 정보공개 실시 절차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1. 가. 공개 방법
      1. (1) 사본 공개(법 제11조제2항)
        • - 정보공개시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2. (2) 부분 공개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 가능
    2. 나. 정보형태별 공개 방법(영 제14조)
      1. (1)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2)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3. (3) 영화필름 : 시청
      4. (4)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5. (5)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6. (6)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7. (7)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3. 다.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1. (1) 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2. (2)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3. (3) 공개 절차
        •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4. 라. 정보 공개시 청구인 확인 사항(영 제16조)
      청구인은 정보 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 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2)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10. 10.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1/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2/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3/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4/4
    우리는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준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11. 11. 정보공개 관련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1. 가. 비용 구분
      1. (1)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 (2)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3. (3) 수수료 납부 방법(영 제18조제4항 및 제5항)
        •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2. 나. 비용 감면
      1. (1)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2. (2)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8조제2항)
        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나)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2. 12. 불복 구제 절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 이의신청
      1. (1) 이의신청권자
        1. (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법 제16조제1항)
        2. (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법 제19조제2항)
      2. (2) 이의신청 기간
        1. (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6조제1항)
        2. (나) 비공개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법 제19조제2항)
      3. (3) 이의신청 방법(영 제19조)
        1. (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2. (나) 기재 사항
          1.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3.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 (4)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1. (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법 제16조제2항)
        2. (나)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법 제16조제3항)
    2. 나. 행정심판법(법 제17조)
      ⊙ 행정심판 절차
      1. ① 대상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2. ②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3. ③ 재결청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4. ④ 심판 청구 기간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5. ⑤ 재결 기간 및 재결 방식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3.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 절차
      1. ① 제기권자(원고적격)
        • -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② 제소 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13. 13.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가. 공공기관의 의무
      1.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 공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2. (2) 정보 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사무관리규정」과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존과 검색 체계 유지
      3. (3) 정보 공개 처리 상황 기록·유지(영 제17조)
        • -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4. (4)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 제공 노력 등
      5. (5) 공개 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1. (가)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 비치
        2. (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3. (다)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2. 나.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14. 관계 법령 및 서식
    1.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
      2차 개정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개정 1998. 10. 12.)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②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절차)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 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8. 12. 10.)
      제6조(접수증의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 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여부 결정 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9조(제3자의 의견 청취)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 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은 구술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등)
      ①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 12. 7)
      제11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1998. 12.10.)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절차) ①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법 제8조제1항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개정 1998. 12. 10.)
      제17조(정보공개 처리 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부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8. 12. 10.)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불복 구제 절차

      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 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 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각각 “제3자”로 본다.
      제 4 장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제 5 장 보칙

      제20조(제도 총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정보 제공)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 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칙

      제20조(정보 제공)
      ①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 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10.)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 기능 및 주요문서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7)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 절차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서식·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10.)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10.)
      제23조(운영 실태 확인·점검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확인·점검의 취지·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 사항 및 방문 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 12. 10.)
      부 칙
      (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2. 10. 대통령령 제159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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